202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총정리! 조건부터 신청까지

착한 임대인이라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2025년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과 신청서류, 세액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으면서,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는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조건부터 신청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도 있나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와 별도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 예: 서울특별시, 부산시 등은 일정 조건 하에 재산세 또는 지역소득세를 감면

📍 감면 신청은 해당 자치단체의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별도로 진행 필요

 

⚠️ 국세청의 세액공제와는 별도이므로, 지자체 세무부서에도 반드시 문의해 보세요.

 

 

공제 대상 및 요건

✅ 임대인 요건: 상가 건물 소유자이며, 해당 부동산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개인 또는 법인 (부동산임대업 등록)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 임대료 인하 요건: 종전 계약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료 인하가 서면으로 확인될 것 (확약서, 약정서 등 필요)

 

⚠️ 유의사항: 인하 직전 6개월 이내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

 

202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대상 및 요건

 

 

세액공제율 및 계산 방법

📊 기준소득금액 1억 초과 (개인): 임대료 인하액의 50% 공제

📊 기준소득금액 1억 이하 또는 법인: 인하액의 70% 공제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 임대료 인하액
① 기존 임대료 기준 임대수입액 – ② 인하 후 임대료 기준 임대수입액 = 감면대상 인하액 (임대료 인하액)
→ 감면대상 인하액 × 50~70% = 세액공제액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 시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청

 

📌홈택스 신청방법

1️⃣ 세액공제를 원하는 연도에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 신고 시 공제 항목으로 신청

2️⃣ 소득공제·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선택

3️⃣ 임대주택 정보 입력 (소재지, 면적, 계약기간, 인하 전후 임대료, 개시일 등)

4️⃣ 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세액공제용 확인서 등 증빙 서류 첨부

5️⃣ 세액공제 금액 자동 계산 확인 후 제출

 

국세청 홈택스

 

 

📌 제출서류 목록

① 임대차 계약서 (인하 전·후)

② 인하 합의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④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

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혜택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만으로 양도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받은 금액은 세법상 장부 기재 또는 증빙이 인정되는 공제항목으로,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점은 간접적인 절세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202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혜택

 

 

세무사 조언 꿀팁

📌 기간 확인: 인하 기간이 반드시 세액공제 연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 재계약, 갱신 시 주의: 기존보다 5% 이상 인상된 임대료로 재계약하면 이전 공제가 취소될 수 있음

📌 임대료 수납 방식: 반드시 계좌이체로 입금되어야 객관적 입증 가능

📌 세무서 제출 문서 구성: 계약서, 약정서, 통장 사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면 심사 빠름

📌 공제율 체크: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인 경우엔 공제율이 50%로 줄어드므로 실제 효과 계산 필요

📌 대리 신청 가능: 위임장 제출 시 전자서명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료 수입과 인하액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 가능하면 계약 변경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 추천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대비 차원에서도 권장)

 

임대료 인하 후 위약금 없이 재계약하는 방법

임대료 인하 이후 임차인과의 관계가 부담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합의서를 활용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인하' 문구 명시: 예) “2025년 12월까지 임대료 월 250만 원으로 조정, 이후 정상화 협의”

🧾 계약서 외 별도 약정서 활용: 임대차 계약은 유지하고, 인하 조건만 별도 문서화

🤝 인하 종료 후 인상률 조정: 최대 5% 이내 인상 시에도 공제 요건 위반 없이 재계약 가능

💡 이러한 전략은 임차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주의사항

 

 

절세 사례 확인하기

 

사례1: A씨는 2024년 3월부터 소상공인 임차인의 월세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하하고, 해당 사실을 약정서로 남겼습니다.

 

➤ 세액공제율 70% (소득 1억 이하)

➤ 총 인하액 600만 원 × 70% = 420만 원 세액공제 혜택

📌 단, 2024년 말 재계약 시 월세를 다시 200만 원 이상으로 올렸다면 해당 공제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사례2: 서울시 마포구 소재 상가 임대인 B씨는 월 300만 원이던 임대료를 250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연간 600만 원 인하)

 

➤ 세액공제율 70% (소득 1억 이하)

➤ 공제액 = 600만 원 × 70% = 420만 원

⚠️ 만약 세액공제 신청 후 계약을 다시 원상복구하거나 증빙 미제출 시, 전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가능

 

202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용 건물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상가 건물에 한정됩니다.

 

Q2.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꼭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네. 반드시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공제되나요?
A. 본인의 사업 유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하나에서 공제됩니다.

 

Q4. 현금으로 월세를 받은 경우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 또는 계좌 입금 확인이 필요하며, 현금 수령 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오피스텔 상가도 해당되나요?
A. 건축물대장이 ‘상업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주거용 등록 시는 제외됩니다.

 

Q6. 공제 신청은 몇 년치까지 가능한가요?
A. 해당 과세연도에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매년 개별 신청 필수입니다.

 

Q7. 계약서를 안 썼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인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이 필수입니다.

 

Q8. 공제를 받았는데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요?
A. 세무서 확인 시 공제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상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Q9. 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에서 혜택은 없나요?
A. 현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만 적용되며, 취득세·재산세와는 무관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받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마음, 국가가 세금으로 보답합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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